부의 흐름 (THE FLOW), 경제, 자산 시장 움직임, 경제 이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세금 관련 행정 용어 중 하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하나가 60%에서 80%로 바뀌는 것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1인당 324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 숫자들을 제대로 이해해두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보유세 폭탄, 수치로 읽어야 실감이 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공정시장가액비율(Fair Market Value Ratio)이란 공시가격에 곱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이 비율이 60%일 때는 6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80%이면 8억 원 기준으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집인데 비율 하나로 과세 기준이 통째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8조 6,99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80%로 올리면 10조 658억 원으로 15.7%, 즉 1조 3,663억 원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되돌리면 10조 7,726억 원으로 23.8% 증가합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여기서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공시가격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종부세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정된 반면 종부세는 이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수치를 들여다봤는데, 서울만 따로 보면 체감이 더 강렬합니다. 서울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

 선거 전날 밤, 주변에서 "이번엔 사전투표 했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직접 다녀왔는데, 투표소 앞 줄이 평소보다 확연히 길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전국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새삼 흥미롭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지역 온도차가 컸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유독 눈에 띈 건 단순히 전국 평균이 높아서가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35.1%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가 34.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는 18.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같은 선거인데 지역에 따라 투표 열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더 실감 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경북이 유일하게 사전투표율이 하락했고, 대구는 3.9%p 오르면서도 여전히 최저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23.8%였고, 경기·부산·인천 등 수도권·광역시는 21%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전북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이를 "중앙당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자존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 공천을 강행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꽤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민심이 중앙당 결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투표율 해석을 놓고 여야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모습도 예상대로였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야당에 유리한지, 여당 심판론을 반영하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 전부터 투표율 숫자 하나로 유불리를 재단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선거 끝나면 본격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