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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사키 경고, 믿어야 할까 (국가부채, 하드애셋,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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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달러 예금 다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요사키가 또 경고를 쏟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640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조 달러 국가부채, 숫자가 말해주는 맥락  기요사키가 이번에 꺼낸 비교는 꽤 직관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9조 50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39조 64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순 계산으로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가 제시한 비유도 꽤 와닿았습니다. 1분에 1달러씩 쓴다고 해도 1조 달러를 다 소진하려면 약 3만 2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부채가 9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산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정부는 결국 화폐를 더 발행해 이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물론 기요사키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안전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위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수년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반복 경고해왔지만 예측 시점이 번번이 빗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하드애셋의 논리, 어디까지 유효한가  기요사키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하드애셋(Hard Assets)입니다. 하드애셋이란 정부...

17년만에 기초연금 개편 (수급기준, 하후상박,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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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707만 명에게 매달 35만 원씩 뿌리는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만 27조 4,000억 원입니다. 이걸 처음 숫자로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지속이 되는 구조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12년 만에 수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17년째 유지된 기준, 왜 지금 바꾸는가  기초연금은 2014년 본격 시행됐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기준입니다. 17년간 손을 대지 않은 셈이죠.  문제는 그사이 노인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주변을 둘러보면 느끼는 건데, 요즘 60대 후반~70대 초반 세대는 이전 세대와 경제적 상황이 꽤 다릅니다. 아파트 한 채 이상 가진 분들,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득 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해왔습니다.  핵심 수치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1인 가구 기준 월 247만 원인데, 기준중위소득 100%가 256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 금액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두 수치가 96.3%까지 좁혀진 상황이니,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 하위 70% 기준보다 수급자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인 저소득 노인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바꿀 경우, 2050년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현행 기준 대비 약 5조 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하후상박 설계, 실제로 어떻게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