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흐름 (THE FLOW), 경제, 자산 시장 움직임, 경제 이슈

 같은 회사를 21번 들어갔다 나오며 실업급여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실화냐"는 반응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건 단순한 일탈 사례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개편 방향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과 문제점 어떻게 21번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 (수급 조건)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 근무한 날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6개월 정도 일하면 다음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만 충족되면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제가 직접 고용복지센터에서 안내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차례 반복하며 총 1억 400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출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이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씁쓸합니다. 6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자격이 생기고, 수급 기간이 끝날 즈음 재입사해 다시 6개월을 채우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 연합뉴스] 통계로 보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  수치로 보면 문제의 크기가 더 선명해집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2019년에는 약 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 1,537명으로 6년 만에 2.4배 증가했습니다. 연도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