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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 원인, 도대체 무엇인가? (배경, 수급 분석, 투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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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앱을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린 날이 벌써 며칠째인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만5000 간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지금은 5000선 붕괴를 걱정하는 글들이 피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제 경험과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무너진 랠리의 배경  6월 22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9114.55를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만5000"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시점을 지켜봤는데, 솔직히 그 낙관론이 얼마나 빠르게 뒤집힐지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24거래일 동안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고, 40% 가까이 하락하며 5000선 중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상승 마감한 날은 고작 9일에 불과했습니다.  하락의 표면적인 원인은 이른바 메모리 피크아웃(Peak-Out) 논리입니다. 피크아웃이란 실적이나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문샷AI의 저비용 AI 모델 '키미 K3' 출시, 메타의 AI 컴퓨팅 잉여 자원을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선언 등도 "AI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월 28일,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UV 노광장비란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 새기는 핵심 장비로, 그동안 ASML 같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것을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장악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읽었습...

사장님도 잘 모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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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사장님, 저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의로 도운 것이 수백만 원짜리 징수금으로 돌아왔고, 돈을 돌려받으려던 소송마저 기각된 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장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됨에도 서류를 맞춰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에 협조했습니다. 얼마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에게는 410만 8270원의 징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이란,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사업주나 수급자에게 국가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A씨가 납부한 금액 외에도 B씨에게 부과된 징수금은 1232만 원에 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납부한 징수금을 B씨에게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냈으니 네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도와준 것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받은 건 B씨이니 B씨가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를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 봤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위법 행위를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개념입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