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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도 3년 7개월 만의 전환: 재정거래 유인 소멸과 WGBI 편입 자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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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 뉴스는 저에게도 꽤나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도 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포트폴리오 조정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거기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변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13조 원 가까이 증발 했고, 한국 투자의 핵심 엔진이던 재정거래 유인 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 최고 - 연합뉴스] 1. '재정거래 유인'의 소멸: 왜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떠나는가  업계 뉴스나 시황 분석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재정거래 유인(Arbitrage Incentive)'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그 메커니즘이 한눈에 와닿지 않아 꽤 애를 먹었습니다.  재정거래 유인이란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한 뒤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선물환 등으로 미리 가격을 고정하는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무위험 단기금리나 달러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헤지 비용을 다 떼고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비로소 한국 국채 바구니에 손을 뻗을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기 및 지표 구분 과거 안정기 (2025년 말) 최근 실태 (2026년 9월 기준) 재정거래 유인 수치 플러스 영역 (+68.3bp) 유지 완전 역전: -30.0bp까지 추락 외국인 수급 반응 안정적인 ...

17년만에 기초연금 개편 (수급기준, 하후상박,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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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707만 명에게 매달 35만 원씩 뿌리는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만 27조 4,000억 원입니다. 이걸 처음 숫자로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지속이 되는 구조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12년 만에 수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17년째 유지된 기준, 왜 지금 바꾸는가  기초연금은 2014년 본격 시행됐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기준입니다. 17년간 손을 대지 않은 셈이죠.  문제는 그사이 노인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주변을 둘러보면 느끼는 건데, 요즘 60대 후반~70대 초반 세대는 이전 세대와 경제적 상황이 꽤 다릅니다. 아파트 한 채 이상 가진 분들,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득 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해왔습니다.  핵심 수치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1인 가구 기준 월 247만 원인데, 기준중위소득 100%가 256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 금액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두 수치가 96.3%까지 좁혀진 상황이니,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 하위 70% 기준보다 수급자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인 저소득 노인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바꿀 경우, 2050년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현행 기준 대비 약 5조 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하후상박 설계, 실제로 어떻게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