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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50원 실화? (환율 상승, 외국인 순매도, 서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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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 환전 창구 앞에서 고시판을 보다가 1603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순간 단위를 잘못 읽었나 싶어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의 환율, 그것도 야간 거래에서는 1555원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고환율이 피부로 느껴지는 일상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율 상승, 숫자 뒤에 있는 진짜 구조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긴 것은 단순한 수치 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흐름에는 꽤 복잡한 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양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이 흐름이 이어졌고, 누적 금액은 6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4월 경상수지 흑자가 43조 원 수준이었으니, 외국인이 팔아치운 규모가 우리가 무역으로 번 돈을 훨씬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이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원화 가치는 자연히 내려앉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인덱스(DXY)의 급등입니다. 달러인덱스란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오를수록 달러가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에서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좋게 나오면서 달러인덱스가 99.658까지 급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결제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또 문제되나? 동일인대출한도, 페이퍼컴퍼니,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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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뉴스 보면서 "설마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1800억원대 부당대출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도중 또다시 200억원을 빼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성남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일인대출한도를 어떻게 뚫었을까  새마을금고법에는 동일인대출한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대출한도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법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 금고에서 이 한도를 수백억 단위로 넘기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페이퍼컴퍼니, 즉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대거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으로,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대출 명의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번 200억원 추가 대출 의혹에서도 부동산 시행업자 A씨는 타인을 대표로 내세운 법인 2곳을 설립해 대출 한도를 우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1800억원 사건에서도 22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됐으니, 수법 자체는 그대로 반복된 셈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전거래입니다. 자전거래란 관련 법인들끼리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A씨는 법인 간 자전거래를 통해 토지의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고 임직원들도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출 실적 압박이 이런 공모를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범행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의 법인 2곳을 설립해 동일인대출한도 우회 - 법인 간 자전거래로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린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