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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 격차 이정도? (임금양극화, 은행형공기업, 기관장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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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흔히 '비슷비슷한 안정적인 직장'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숫자를 들여다보니 같은 공공기관끼리도 연봉 차이가 4000만 원을 훌쩍 넘더군요. 은행형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500만 원대, 전체 공공기관 평균은 7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은행형 공공기관과 일반 공공기관, 왜 이렇게 연봉이 다를까  제가 처음 이 데이터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게 정말 같은 '공공기관'을 두고 하는 말인가"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 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인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자체수입비율이란 정부 보조금 없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은행형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처럼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임금 체계 역시 일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란 정부가 맡긴 특정 사업을 대신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형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1593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전체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인 7377만 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4216만 원에 달합니다. 이 격차는 2023년 3998만 원까지 좁혀졌다가 2024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해 2년 연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적 격차는 단순히 "그 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

서울 구청장 선거, 한강벨트 부동산 민심 (한강벨트, 재건축,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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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를 한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하면 관심이 덜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6·3 서울 구청장 선거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쥔 구청장이 바뀌면 내 아파트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강벨트가 승부처가 된 이유  일반적으로 선거 판세는 이념 구도로 갈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서울 구청장 선거만큼은 부동산 이슈가 훨씬 강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즉 마포·용산·성동·광진·영등포·동작을 잇는 한강 인접 자치구들은 집값 변화에 민감한 자가 보유자 비중이 높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체감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8곳에 그쳤습니다. 4년 전인 2018년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이 결과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과 보유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보유세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개념입니다. 당시 서울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8,430만 원, 용산구가 6,005만 원에 달했을 만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은 실질적인 생활 문제였습니다([출처: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https://www.kbland.kr)). 그 반발이 표심으로 직결됐다는 해석은 당시에도, 지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가격이 낮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도봉구와 구로구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낮은 편임에도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2018년 이후 4년간 상승률이 각각 102.3%, 92.1%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승률,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