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인 게시물 표시

방송인 송은이 33년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진실: 20%대 고금리 적금의 추억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비교

이미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나 펀드 손실에 대한 한탄 섞인 목소리가 주위에서 부쩍 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인과 서로 계좌를 열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인 송은이가 1993년부터 무려 33년째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 온 연금저축 상품 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대 이율', '33년의 장기 유지', 그리고 '누적 수익률 30%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세액공제 구조와 현재 시중은행 상품 비교 를 통해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연금저축 33년 유지 모범사례 - 연합뉴스] 1. 1993년형 '고금리 적금',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전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의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당시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는 20%대 를 쉽게 오갔습니다. 예금 금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만 맡겨두어도 가만히 앉아서 이자만 20만 원이 꼬박꼬박 쌓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안팎을 맴도는 현실과 비교하면, 당시의 고금리 상품은 그야말로 재테크의 '치트키'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금융기관(은행)의 태도였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당장 수십 년 뒤까지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확정해 지급해야 하는 상품은 달갑지 않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막대한 이차보전(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과거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중도 해지를 집요하게 권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에 약속된 이율을 만기까지 묵묵히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의 특성상, 장기 불황과 저금리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이 시사하는 것 (반복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실효성)

이미지
 2026년 6월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저는 "또"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년 사이에 세 번. 이건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반복 사고가 멈추지 않는 이유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나 공구를 세척하는 공간입니다. 회사 측은 이 공정의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해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관계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곳은 없다"고 말한 대목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018년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행위가 무려 486건 적발됐습니다. 산안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이 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486건이라는 숫자는 그 의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노동부 보고서에는 "환경안전팀의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지적은 이번 사고가 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총괄 관리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어봤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8년 만에 세 번째 폭발 사고 발생 - 2018년 특별감독 이후에도 안전 총괄 관리 체계 미비 지속 -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