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이 시사하는 것 (반복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실효성)

 2026년 6월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저는 "또"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년 사이에 세 번. 이건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반복 사고가 멈추지 않는 이유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나 공구를 세척하는 공간입니다. 회사 측은 이 공정의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해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관계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곳은 없다"고 말한 대목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018년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행위가 무려 486건 적발됐습니다. 산안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이 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486건이라는 숫자는 그 의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노동부 보고서에는 "환경안전팀의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지적은 이번 사고가 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총괄 관리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어봤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8년 만에 세 번째 폭발 사고 발생

- 2018년 특별감독 이후에도 안전 총괄 관리 체계 미비 지속

- 사고 때마다 회사 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음

-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이 외부 감시와 점검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

[사진출처 : KBS 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왜 지금 다시 논의해야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2년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사고에서 법원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연 매출 수조 원대 기업에 수천만 원 벌금이 어떤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법 자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안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전담수사팀 20여 명을 즉시 구성해 현장 감식에 나섰다는 점은 이전보다 신속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 이후 실제로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물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SM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MS란 Safe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체계적인 안전 경영 구조를 뜻합니다. 중처법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 이 체계를 사업주가 직접 구축하고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86건의 위반과 세 차례 반복 사고를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SMS가 형식에 그쳤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이 노동자 안전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방위산업 사업장은 보안을 이유로 외부 점검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수성이 안전 사각지대를 키워왔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합니다. 한국노총도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출처: 한국노총](https://www.fktu.or.kr)).

 세 번의 사고, 세 번의 재발 방지 약속. 저는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처벌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결론으로 끝난다면, 다음 사고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 방산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감독 예외 없는 적용, 그리고 중처법 처벌 수위의 실질적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안전 문제에서 "또 다음"은 없어야 합니다.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7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