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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50원 실화? (환율 상승, 외국인 순매도, 서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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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 환전 창구 앞에서 고시판을 보다가 1603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순간 단위를 잘못 읽었나 싶어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의 환율, 그것도 야간 거래에서는 1555원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고환율이 피부로 느껴지는 일상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율 상승, 숫자 뒤에 있는 진짜 구조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긴 것은 단순한 수치 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흐름에는 꽤 복잡한 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양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이 흐름이 이어졌고, 누적 금액은 6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4월 경상수지 흑자가 43조 원 수준이었으니, 외국인이 팔아치운 규모가 우리가 무역으로 번 돈을 훨씬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이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원화 가치는 자연히 내려앉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인덱스(DXY)의 급등입니다. 달러인덱스란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오를수록 달러가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에서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좋게 나오면서 달러인덱스가 99.658까지 급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결제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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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영구히 안 내도 된다는 게 사실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로 그 '영구 혜택'에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후로 등록된 장기 매입임대 아파트 물량이 올해부터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쏟아질 수 있는 시점인데, 정부는 여기서 매물을 끌어낼 카드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록임대 제도, 왜 이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됐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5년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파는 순간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이 나온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80건에서 6만 9,175건으로 한 달 새 1만 건 넘게 줄었습니다. 매도하면 손해니까 그냥 들고 있겠다는 심리가 시장 전체에 깔린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예 종료 전에 '절세 매물'이 더 쏟아질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미 2~3월에 움직일 사람은 다 움직였고 남은 건 장기 보유 의지가 강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 즉 팔 의향이 있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고 보유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고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눈을 돌린 게 바로 등록임대사업자 물량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