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흐름 (THE FLOW), 경제, 자산 시장 움직임, 경제 이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냥 세금 관련 행정 용어 중 하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하나가 60%에서 80%로 바뀌는 것만으로 종부세 부담이 1인당 324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 숫자들을 제대로 이해해두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보유세 폭탄, 수치로 읽어야 실감이 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공정시장가액비율(Fair Market Value Ratio)이란 공시가격에 곱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이 비율이 60%일 때는 6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80%이면 8억 원 기준으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집인데 비율 하나로 과세 기준이 통째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8조 6,99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80%로 올리면 10조 658억 원으로 15.7%, 즉 1조 3,663억 원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되돌리면 10조 7,726억 원으로 23.8% 증가합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여기서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공시가격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종부세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정된 반면 종부세는 이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수치를 들여다봤는데, 서울만 따로 보면 체감이 더 강렬합니다. 서울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

  솔직히 이번 정부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재개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정부가 연속 타격을 예고하는 장면은 꽤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까지 겨냥한 세제 개편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서 비거주 1주택으로, 타깃이 바뀌었다  제가 처음 이 흐름을 체감한 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7만 건 아래로 내려갔고,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89㎡는 하루 만에 호가가 1억 원 오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거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될 때마다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미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는 다음 타깃을 미리 예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란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투자 목적이든, 전세를 놓은 경우든, 지방 발령 등 사정이 생긴 경우든 모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약 274만 가구 중 무려 83만 가구가 이런 비거주 상태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서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꼴인 셈입니다. 이 물량이 얼마나 시장에 나오느냐가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겨냥해 꺼내 든 카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입니다. 장특공제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은 보유 최대 40%에 거주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