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흐름 (THE FLOW), 경제, 자산 시장 움직임, 경제 이슈

 선거 전날 밤, 주변에서 "이번엔 사전투표 했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직접 다녀왔는데, 투표소 앞 줄이 평소보다 확연히 길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전국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새삼 흥미롭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지역 온도차가 컸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유독 눈에 띈 건 단순히 전국 평균이 높아서가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35.1%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가 34.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는 18.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같은 선거인데 지역에 따라 투표 열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더 실감 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경북이 유일하게 사전투표율이 하락했고, 대구는 3.9%p 오르면서도 여전히 최저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23.8%였고, 경기·부산·인천 등 수도권·광역시는 21%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전북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이를 "중앙당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자존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 공천을 강행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꽤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민심이 중앙당 결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투표율 해석을 놓고 여야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모습도 예상대로였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야당에 유리한지, 여당 심판론을 반영하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 전부터 투표율 숫자 하나로 유불리를 재단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선거 끝나면 본격 시작입니다 ...

 전세가 있으면 다행인 시대가 올 거라고, 솔직히 3년 전에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1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딱 1개. 제가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단순한 착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를 훑어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전세시장이 단순히 '비싸진'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전세수급지수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전세수급지수(傳貰需給指數)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수급지수란 전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5년 5월 11일 기준 이 수치는 113.7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  제가 직접 네이버 부동산을 열어 강북구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하나씩 확인해봤는데, 9개 단지를 다 합쳐도 전세 매물이 19개에 불과했습니다. 3830가구짜리 SK북한산시티에 매물이 2개였습니다. 이건 숫자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사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전월세 전환율 흐름을 봐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임차인이 월세로 내는 부담이 커집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환경에서 집주인들은 목돈을 굴리기 어려워지자 서서히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2022~2023년 전세사기 여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도 전세를 불안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공급자도, 수요자도 전세에서 등을 돌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속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해부터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같은 유동성 억제책이 쏟아졌고,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시행까지 단기간에 집중됐습니다. 토지거...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 실제로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생각한 게 지인이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나라냐"고 했을 때였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구조. 이걸 두고 '공정한 과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중부담 구조, 한국만 이렇게 하나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면 이중부담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중부담 구조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 함께 무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양쪽 모두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비교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은 지방세인 재산세만 부담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연 6%에 달한다는 점도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싶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면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인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50년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수준입니다. 조세 원칙 중 응익세(應益稅)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응익세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출처: OECD](https://www.oecd.org)). 양도세 82.5%, 숫자만 보면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