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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50원 실화? (환율 상승, 외국인 순매도, 서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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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 환전 창구 앞에서 고시판을 보다가 1603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순간 단위를 잘못 읽었나 싶어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의 환율, 그것도 야간 거래에서는 1555원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고환율이 피부로 느껴지는 일상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율 상승, 숫자 뒤에 있는 진짜 구조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긴 것은 단순한 수치 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흐름에는 꽤 복잡한 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양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이 흐름이 이어졌고, 누적 금액은 6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4월 경상수지 흑자가 43조 원 수준이었으니, 외국인이 팔아치운 규모가 우리가 무역으로 번 돈을 훨씬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이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원화 가치는 자연히 내려앉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인덱스(DXY)의 급등입니다. 달러인덱스란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오를수록 달러가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에서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좋게 나오면서 달러인덱스가 99.658까지 급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결제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개편 논란? (이중부담, 양도세,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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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 실제로 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진지하게 생각한 게 지인이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나라냐"고 했을 때였습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구조. 이걸 두고 '공정한 과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중부담 구조, 한국만 이렇게 하나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면 이중부담 구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중부담 구조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 함께 무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양쪽 모두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비교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은 지방세인 재산세만 부담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연 6%에 달한다는 점도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싶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이면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인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50년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수준입니다. 조세 원칙 중 응익세(應益稅)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응익세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출처: OECD](https://www.oecd.org)). 양도세 82.5%, 숫자만 보면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