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흐름 (THE FLOW), 경제, 자산 시장 움직임, 경제 이슈

  솔직히 이번 정부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재개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정부가 연속 타격을 예고하는 장면은 꽤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까지 겨냥한 세제 개편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서 비거주 1주택으로, 타깃이 바뀌었다  제가 처음 이 흐름을 체감한 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7만 건 아래로 내려갔고,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89㎡는 하루 만에 호가가 1억 원 오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거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될 때마다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미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는 다음 타깃을 미리 예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란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투자 목적이든, 전세를 놓은 경우든, 지방 발령 등 사정이 생긴 경우든 모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약 274만 가구 중 무려 83만 가구가 이런 비거주 상태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서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꼴인 셈입니다. 이 물량이 얼마나 시장에 나오느냐가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겨냥해 꺼내 든 카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입니다. 장특공제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은 보유 최대 40%에 거주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