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흐름 (THE FLOW), 경제, 자산 시장 움직임, 경제 이슈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의 사연을 듣고 나서야 유류분 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특별수익, 12년 전 증여도 되돌릴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다가 오빠 명의의 아파트를 뒤늦게 발견한 A씨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에 증여된 15억짜리 아파트. 증여 당시 시세가 7억이었으니 그 사이 두 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미 12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수로 돌려받겠어"라고 단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한 제3자 증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특별수익 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 형태로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미리 상속분을 당겨받은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은 이 기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오빠에게 준 재산이라면 모두 유류분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유류분 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50%이고, 그 절반인 25%가 유류분으로 보호받는 몫입니다. 소멸시효,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  A씨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마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