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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사진 도용, 544억 코인 사기범? (해킹 사태, 프로필 교체, 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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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200만 명의 유튜버가 느닷없이 550억 원대 코인 사기범으로 지목됐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가상자산 프로젝트 '휴머니티 프로토콜' 해킹 사태와 맞물려 사진이 무단 도용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제목을 두 번 읽었습니다. 코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왜 갑자기 범인 취급을 받게 됐는지, 그 전말을 짚어봤습니다. 해킹 사태의 시작: 휴머니티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발단을 이해하려면 '휴머니티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은 탈중앙화 신원인증(DID) 기반의 가상자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탈중앙화 신원인증(DID)이란, 특정 기관이나 서버에 개인정보를 맡기지 않고 블록체인 위에서 본인 스스로 신원을 증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사람임을 증명하는' 기술을 만들겠다던 프로젝트가 정작 신원 사기의 소재가 된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시대에 딥페이크와 봇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설립됐고, 주요 투자사로부터 총 5,000만 달러(약 7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8일,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킹 직전 약 1,290원대였던 휴머니티(H) 토큰 가격이 280원대로 수직 낙하해 80% 이상 폭락했고, 피해 규모는 약 3,600만 달러(약 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젝트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직원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프라이빗 키(Private Key)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빗 키란 가상자산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암호화된 문자열로, 현실 세계의 금고 열쇠에 해당합니다. 이걸 탈취당하면 지갑 안의 자산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보안의 기본 중 기본이 뚫린 것입니다. [사진출처 : 아이뉴스 24] 프로필 교체와 잠적: 테렌스 곽은 왜 그랬을까  해킹 직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

사장님도 잘 모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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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사장님, 저 실업급여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의로 도운 것이 수백만 원짜리 징수금으로 돌아왔고, 돈을 돌려받으려던 소송마저 기각된 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씁쓸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장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서울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의 사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근무한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됨에도 서류를 맞춰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에 협조했습니다. 얼마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A씨에게는 410만 8270원의 징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이란,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사업주나 수급자에게 국가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추가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A씨가 납부한 금액 외에도 B씨에게 부과된 징수금은 1232만 원에 달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납부한 징수금을 B씨에게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냈으니 네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도와준 것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받은 건 B씨이니 B씨가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를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 봤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위법 행위를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개념입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