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당대출 또 문제되나? 동일인대출한도, 페이퍼컴퍼니, 업무상배임

 혹시 이런 뉴스 보면서 "설마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1800억원대 부당대출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도중 또다시 200억원을 빼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성남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일인대출한도를 어떻게 뚫었을까

 새마을금고법에는 동일인대출한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대출한도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법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 금고에서 이 한도를 수백억 단위로 넘기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페이퍼컴퍼니, 즉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대거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으로,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대출 명의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번 200억원 추가 대출 의혹에서도 부동산 시행업자 A씨는 타인을 대표로 내세운 법인 2곳을 설립해 대출 한도를 우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1800억원 사건에서도 22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됐으니, 수법 자체는 그대로 반복된 셈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전거래입니다. 자전거래란 관련 법인들끼리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A씨는 법인 간 자전거래를 통해 토지의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고 임직원들도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출 실적 압박이 이런 공모를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범행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의 법인 2곳을 설립해 동일인대출한도 우회

- 법인 간 자전거래로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린 뒤 대출 실행

- 금고 임직원이 실적을 위해 시행업자와 공모,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

-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고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현재 수사 중이며, 업무상배임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4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업무상배임이란 직무 수행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금융기관 비리 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입니다.

수사 중에 왜 또 범행이 가능했을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800억원대 사건으로 이미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200억원짜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와 직결됩니다. 내부통제란 금융기관이 임직원의 법령 위반이나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체 관리·감독 체계를 뜻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통해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점에서, 사고가 터진 뒤에야 사후 대응이 이뤄진 것입니다. 수사 중에 별건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금고 내부에서 이를 걸러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정 상태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성남 B새마을금고는 2024년에만 1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손실이 412억원으로 불었습니다. 1805억원 규모 부당 대출금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연체 상태라는 점이 이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채권의 절반 이상이 연체된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금고의 건전성 지표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중앙회가 관리·감독하는 상호금융 형태로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새마을금고 전반에 걸친 대규모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뱅크런이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입니다.

[사진출처 : 경기일보]

 제 경험상 이런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나쁜 사람 몇 명을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직원이 수사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실적 압박과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린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감독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결국 이 사건이 주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금고는 괜찮을까요? 부당대출, 페이퍼컴퍼니, 자전거래 같은 수법이 특정 금고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과 의견을 담은 것이며, 법률 또는 금융 전문 조언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참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60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