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속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쟁점 총정리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이미 1,800억 달러(약 241조 원)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솔직히 적잖이 멍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여전히 제도적 공백과 규제 딜레마 사이에서 논쟁을 거듭하는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수백 조 단위의 거대한 제도권 생태계를 구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흐름과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쟁점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 - 연합뉴스]

1. 입법 시계의 가속화: "70~80점짜리라도 먼저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이후 11월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100점짜리 법안을 뒤늦게 만드느니, 우선 70~80점짜리 법안이라도 조속히 제정한 뒤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개인적으로 꽤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만 10여 개가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재공언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안이 지나치게 난립하면 핵심 쟁점을 두고 소모적 타협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11월이 이번 국회의 실질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분	주요 추진 내용 및 목표	핵심 과제 및 리스크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추진)	발행·유통·공시 체계 정비,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	속도전 위주의 졸속 입법 우려 차단
비트코인 현물 ETF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 명시 추진	복수 거래소 가중평균 지수(NAV) 및 수탁 인프라 정비

2.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보다 무서운 인프라 구축의 딜레마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본질은 단순히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굴릴 것인가'에 있습니다. 에프앤가이드 임승진 연구원 등이 지적하듯, 현물 ETF가 국내 증시에 안착하려면 법 개정 외에도 까다로운 실무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정의에 디지털자산이 빠져 있어,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취급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또한 단일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을 경우 시세조종이나 해킹 장애에 무방비로 노출되므로, 복수의 적격 거래소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신뢰도 높은 지수를 구축해 NAV(순자산가치) 산정에 활용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반됩니다.

📌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안착을 위한 5대 선결 과제

• 법적 지위 확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특별자산 범주에 디지털자산 명시
• 수탁(Custody) 체계 정비: 은행이 신탁 책임을 지고 실제 자산 보관은 전문 VASP(가상자산사업자)에 재위탁하는 구조 설계
• 지수 산출 인프라: 복수 거래소 기반의 가중 평균 가격 지수 확립
• 차익거래 허용: 지정참가회사(AP)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및 괴리율 관리 체계
• 김치 프리미엄 방어: 국내외 가격 격차에 따른 추적오차 방지 대책

3.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습과 원화 제도의 시급성

 내년 1월 미국에서 소위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1:1로 고정되어 가격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결제·송금 수단으로 파괴력을 가집니다.

만약 정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마련되기도 전에 달러 스태블코인 중심으로 국내 유통 생태계가 완전히 고착화된다면, 향후 주도권을 되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속도전에 매몰되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성급하게 생략한 채 남발되는 부작용 역시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4. 단계적 설계와 리스크 통제가 답이다

시장 도입 순서와 관련해서는 공격적인 전면 허용론과 철저한 검증 중심의 단계적 접근론이 맞섭니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추구보다 '앞 단계에서 검증된 위험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3단계 로드맵을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 1단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중심의 단일자산 현물 ETF 도입
• 2단계: 복수 자산을 결합한 멀티에셋 및 규칙 기반 상품으로 확장
• 3단계: 스테이킹(Staking) 등 온체인 금융 수익 연계 상품으로 고도화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기존 주식시장의 ±30% 가격제한폭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므로, 변동성완화장치(VI)와 괴리율 관리 등 국내 시장 특성에 맞춘 독자적 세부 인프라를 짜야 합니다. 해외 선례를 무작정 베껴오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수탁과 환매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완성과 직결됩니다.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 연내에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규율 체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와 감독 시스템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한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입법의 초점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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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언론 보도 및 공개된 정책 세미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 분석일 뿐이며, 특정 자산의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연합뉴스, 지디넷코리아,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