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묵은 SEC 함구령 전격 폐지… 리플 등 암호화폐 업계 족쇄 풀렸다 (배경, XRP 영향, CLARITY 법안)

 솔직히 저는 이번 SEC 함구령 폐지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드디어 리플이 SEC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게 오해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니 현실은 조금 달랐고, 그 차이가 XRP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54년 만에 사라진 함구령,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SEC의 함구령(Gag Rule)은 1972년에 도입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함구령이란 SEC와 합의를 체결한 기업이나 개인이 합의 후 SEC의 혐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끝냈더라도 "우리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면 합의 자체가 파기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직접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추적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SEC가 단행한 암호화폐 집행 조치가 46건에 달했고, 합의를 통해 거둬들인 벌금이 2억 8,10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출처: SEC 공식 사이트](https://www.sec.gov)). 그 많은 기업들이 돈을 내고도 입을 꿰맨 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25년 5월,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 규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합의를 체결했던 기업들도 합의 파기 위협 없이 SEC의 입장을 공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72년부터 이어진 피고의 공개 반박 금지 조건 완전 철폐

- 합의 체결 기업의 표현의 자유 제도적 보장

- 타 연방기관들과의 규제 정합성 확보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親) 암호화폐 기조의 연장선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강제된 침묵으로 덮인 합의는 시장 투명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처럼, 이번 폐지는 규제 기관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XRP에 직접 영향 미쳤다는 오해, 왜 생기는가

 이 대목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리플도 이제 SEC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건 함구령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단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구령은 이 컴플라이언스 구조 안에서 재판 전 합의, 즉 법정 다툼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피고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었습니다.

 리플은 합의 대신 전면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수년간 공개적으로 SEC를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송 피고인은 처음부터 함구령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SEC 베테랑 출신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개혁은 XRP 소송에 있어 순전히 이론적인 이벤트"라고 선을 그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좋은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로 연결짓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진짜 관건은 CLARITY 법안이다

 그렇다면 XRP가 기관 자금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상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리플은 이미 2025년 3월 SEC와 CFTC로부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분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상품이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의미하며, XRP가 유가증권 규제 대신 상품 규제 체계 아래 놓인다는 뜻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실제 운용 방식은 다릅니다. 이들의 내부 리스크 관리팀과 법무 부서는 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류만큼이나,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방 차원의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요구합니다. ODL(On-Demand Liquidity)이란 리플 네트워크 기반의 주문형 유동성 시스템으로, 국제 송금 시 브릿지 자산으로 XRP를 실시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대형 기관들이 이 ODL을 대규모로 확장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명확성의 부재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CLARITY 법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핵심 입법 시도입니다. 2025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습니다([출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https://www.banking.senate.gov)). 상원 전체 표결,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남아 있지만, 단계별로 진전이 이뤄질 때마다 기관 자금 유입의 실질적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이번 SEC 함구령 폐지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방향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기관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는 데는 명문화된 연방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제 판단입니다.

[사진출처 : 핀포인트뉴스]

 SEC 함구령 폐지는 54년간 기업들의 입을 막아온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를 XRP의 직접 호재로 읽는 건 한 발짝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의 다음 임계점은 CLARITY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입니다. 함구령 폐지에 환호하기보다, 법안 심의 일정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편이 지금 상황에서 더 실질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https://www.g-news.com/article/Securities/2026/05/202605200104311034e7e8286d56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