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거래 노하우를 아시나요? (2억 무이자 차용, 합법,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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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 세금이 없다. 이게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냥 차용증 한 장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 차용거래, 이자 면제 기준부터 원천징수 의무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무이자 차용,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법정이자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이자율이란 세법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로, 현재 연 4.6%입니다. 국세청은 이 비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억원에 4.6%를 적용하면 연이자가 920만원이므로 무이자 계약을 맺어도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계약이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그렇다면 차용증 한 장이면 정말 끝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차용증은 이자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원금 자체가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금융 기록 없이 차용증만 있는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제가 직접 세무 상담을 받았을 때 세무사가 첫 마디로 한 말이 "통장에 흔적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질적인 차용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원금 수령과 상환을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 수령", "원금 일부 상환"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한다. - 차용증에 명시한 상환일을 반드시 지킨다. 날짜가 어긋나면 국세청은 용돈으로 오해할 수 있다. -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가급적 피한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뒤 만기 시 청산 여부를 추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채 사후관리...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선거이후 전망 (사전투표,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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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전날 밤, 주변에서 "이번엔 사전투표 했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직접 다녀왔는데, 투표소 앞 줄이 평소보다 확연히 길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전국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새삼 흥미롭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지역 온도차가 컸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유독 눈에 띈 건 단순히 전국 평균이 높아서가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35.1%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가 34.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는 18.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같은 선거인데 지역에 따라 투표 열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더 실감 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경북이 유일하게 사전투표율이 하락했고, 대구는 3.9%p 오르면서도 여전히 최저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23.8%였고, 경기·부산·인천 등 수도권·광역시는 21%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전북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이를 "중앙당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자존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 공천을 강행한 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꽤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민심이 중앙당 결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투표율 해석을 놓고 여야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모습도 예상대로였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야당에 유리한지, 여당 심판론을 반영하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 전부터 투표율 숫자 하나로 유불리를 재단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선거 끝나면 본격 시작입니다 ...

후쿠시마 2호기 핵연료 반출 안전한가? (폐로 일정, 데브리, 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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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사고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 수조 안에는 핵연료봉 615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드디어 6월 초 2호기 핵연료 반출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안도보다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첫 반출이 고작 3~4개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6월 반출 착수, 숫자로 뜯어보면 보이는 것들  도쿄전력은 올해 1분기 반출 개시를 목표로 했다가 6월 초순으로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작업 인력의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만큼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읽힙니다. 첫 반출 물량이 3~4개라는 점이 그 방증입니다. 615개 전체를 2028년도까지 꺼낸다는 게 목표인데, 지금 속도라면 중간 중단 기간을 감안해도 빠듯한 일정입니다.  이번 작업에서 핵심은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의 안전한 이송입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에서 연소를 마친 핵연료로, 여전히 강한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수조 냉각이 필수입니다. 현재 2호기 수조는 임시 설비로 냉각 중인 상태라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냉각 불능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반출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반출 방식은 전용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작해 연료봉을 꺼낸 뒤 전용 용기에 담아 부지 내 공용 수조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12월부터 반출 장치 시운전을 시작했고, 올해 3월에는 크레인 설비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걸렸다는 점 자체가 이 작업이 얼마나 정밀함을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1·2·5호기 수조에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2,099개이며, 1~6호기 전체 반출률은 56.0%입니다([출처: 도쿄전력 공식 자료](https://www.tepco.co.jp)). 절반을 넘겼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남은 절반에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몰려 있다...

블루오리진 뉴 글렌 폭발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은? (로켓 시험, 스페이스X 경쟁, NASA 달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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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m짜리 로켓이 점화 3초 만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블루오리진의 대형 발사체 뉴 글렌이 2025년 5월 28일 케이프커내버럴 발사장에서 정지연소시험 도중 폭발한 겁니다. 솔직히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블루오리진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뉴 글렌 로켓 시험 폭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 정지연소시험(Static Fire Test) 도중이었습니다. 정지연소시험이란 로켓을 발사대에 완전히 고정한 상태에서 실제 엔진을 점화해, 추진계통과 연소 안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날리기 전에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 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험에서 폭발이 났으니, 블루오리진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 담긴 장면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점화 후 3초도 채 안 돼 하단부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상부까지 화염이 번졌습니다. 케이프커내버럴 인근 코코아비치 주민들이 폭발음과 진동을 느꼈다고 할 만큼 규모가 컸고, 현지 비상당국까지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블루오리진 측도 "모든 인원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타이밍 문제였습니다. 뉴 글렌은 바로 다음 주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인 '아마존 레오(Amazon LEO)' 위성 48기를 탑재해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존 레오란 저지구궤도(LEO, Low Earth Orbit)에 통신위성 수백 기를 배치해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상업 발사 일정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발사대 폭발이 난 것이니,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타격을 받은 것이 단순히 로켓 한 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뉴 글렌은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 9)에 맞서 개발해온 재사용 발사체(Reusable Launch Vehic...

RIA 계좌 완전 정, 그대는 알고 있는가? (양도세 감면, 서학개미, 국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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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으로 꽤 수익을 냈는데 막상 팔려니 양도세가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 저도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RIA 계좌라는 제도가 생겼고, 5월 말까지 100% 감면이라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한이 지났고,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양도세 100% 감면, 그 시한이 끝났다  RIA, 즉 국내시장복귀계좌(Return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을 국내 시장으로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계좌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팔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22%가 적용됩니다.  5월 28일까지 해외주식 매도 결제를 완료한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기준으로는 현지 시각 27일 애프터마켓 종료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이었습니다.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T+1 혹은 T+2일의 결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이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100% 감면이라는 숫자에 혹해서 무작정 팔기보다 '1년 유지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 결제일 이후 1년간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해외주식을 다시 사거나 자금을 빼내면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100% 공제 (시한 종료) - 6월~7월 말: 80% 공제 - 8월~12월 말: 50% 공제  감면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단, 올해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순매수한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다른 계좌 움직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 IPO 눈여겨봐야 할 때? (패시브펀드, 특수합금, 기술주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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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주식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스페이스X 이야기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저도 며칠 전 지인한테서 "스피어 알아?" 라는 메시지를 받고 처음으로 국내 우주 밸류체인을 진지하게 들여다봤는데, 파면 팔수록 단순한 테마 열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게 다 장밋빛일 리 없다"는 찜찜함도 가시질 않았고요. 패시브펀드가 흔들리면 대형 기술주가 팔린다  스페이스X IPO의 예상 조달 규모는 최대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7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패시브펀드(Passive Fund)란 시장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를 말합니다. 즉, 특정 종목을 매니저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지수 편입 종목 변동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파는 구조입니다. 스페이스X처럼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지수에 빠르게 편입되면, 패시브펀드는 이 종목을 의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 매수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종목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 매도 압력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꽤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AI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현금성 자산, 즉 드라이파우더(Dry Powder)가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대기 자금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드라이파우더란 펀드가 언제든 투자에 쓸 수 있도록 묵혀둔 여유 현금을 뜻하는데, 이게 말라붙으면 신규 투자를 위해 기존 자산을 팔아야만 합니다.  물론 "IPO 하나로 기술주 전체가 흔들리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반론 자체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앤트로픽, 오픈AI까지 상장 대기열에 줄을 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연쇄적인 매도 압력이 올 수 있다는 쪽이...

버크셔 해서웨이 "S&P500 수익률 2배 시절은 가고" (상대수익률, 가치투자, 현금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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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500이 9% 오르는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오히려 4% 내려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솔직히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이기는 주식'의 대명사였던 버크셔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버크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대수익률로 보면 버크셔는 이미 20년을 잃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절대적인 주가 자체는 사상 최고치 대비 불과 6%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수익률(Relative Performance)입니다. 여기서 상대수익률이란 특정 주식이 기준 지수, 이 경우 S&P500 대비 얼마나 더 잘 또는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비교 지표입니다. 절대적으로 오르더라도 지수보다 덜 오르면 상대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뉴욕의 독립 리서치 기관 22V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버크셔와 S&P500의 상대적 성과 비율이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7년에 S&P500 인덱스펀드 대신 버크셔 주식을 산 사람과 그냥 인덱스펀드를 산 사람이 지금쯤 비슷한 수익률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버크셔가 만들어낸 알파(Alpha), 즉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사실상 증발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알파란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을 뜻하는 투자 용어로, 투자 실력이나 전략의 우위를 측정하는 데 흔히 쓰입니다.  제가 직접 BRK.A와 SPY(S&P500 추종 ETF)의 비율 차트를 들여다봤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해 부진한 게 아니라, 추세 자체가 꺾인 모양새였습니다. 이쯤 되면 '일시적인 침체인가, 구조적인 변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크셔의 상대 ...

기초연금 재신청 없이 수령으로 개선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복지 사각지대, 간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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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신청을 못 해 돈을 못 받은 어르신이 3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서류 챙기기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2026년 7월부터는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그게 뭔데요  기초연금 제도 안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受給希望 履歷管理)'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받다가 자격을 잃은 분이 나중에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말 그대로 '안내'에서 멈췄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아도, 결국 당사자가 다시 서류를 챙겨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고령층 입장에서 주민센터를 찾아가고,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새로 모으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어르신들의 복지 신청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 서류 한 번 준비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선정기준액(選定基準額)이라는 개념도 이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의 상한선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즉, 작년엔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액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재산으로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간주 신청 제도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간주 신청(看做 申請)' 도입입니다. 간주 신청이란, 실제로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신청한 것으로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등록해둔 분이라면 정부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