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풍력, 왜 대만에 졌나 (제도 실패, 설치용량, 부유식)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삼면이 막혀 있는 나라인데, 왜 바람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우리 바다는 바람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그냥 믿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니,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만의 해상풍력 설치용량은 4.6기가와트(GW)인 반면, 한국은 0.34기가와트에 그칩니다. 경제 규모도, 인구도 절반 수준인 대만이 한국의 13배를 앞서고 있는 겁니다.

허가는 30기가와트, 실제는 1% — 제도 실패가 부른 숫자

 이 격차를 바람 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만해협은 세계에서 풍속이 가장 빠른 해역 중 하나이고, 한국 바다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분야 독립 리서치 기관인 IEEFA(국제에너지경제재무분석원)는 "한국의 풍력 자원은 결코 나쁜 자리에 있지 않으며, 문제는 오직 실행 체계"라고 단언합니다([출처: IEEFA](https://ieefa.org)).

 그렇다면 실행 체계에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한국은 사업자에게 입지 선정부터 주민 동의, 부처 간 협의까지 모두 떠맡겼습니다.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 해양수산부의 어업권 협의, 환경부의 환경성 평가가 각각 따로 움직였고, 이를 조율할 실질적 기구는 없었습니다. 인허가 기간이 5년에서 8년씩 걸리는 구조가 된 이유입니다. 허가된 용량은 30기가와트를 넘었지만, 완공된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역전 현상이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특히 아쉬운 이유는, 출발선이 결코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 최초 해상풍력 집적 단지' 구상이 나왔고, 2012년엔 삼성중공업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7메가와트(MW)급 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7MW급 터빈이란, 터빈 한 기가 시간당 7,000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 벽에 막히고, 조선업 불황이 겹치면서 삼성중공업은 해상풍력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 터빈은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딱 한 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꽤 오래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허가 해상풍력 용량: 30기가와트 초과

- 실제 완공 설치용량: 0.34기가와트 (허가 대비 약 1%)

- 대만 설치용량(2025년 4월 기준): 4.6기가와트

- 한국 대비 대만 배율: 약 13배

대만이 만든 것은 바람이 아니라 '굴러가는 틀'이었습니다

 대만이 해상풍력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2016년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한국보다 7년 늦게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한국을 13배 이상 앞섰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만은 조선 산업도, 해양 케이블 기술도, 대규모 금융 시스템도 한국보다 약합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하나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비결은 순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업자보고 입지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대만 정부는 먼저 발전 입지를 정했습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정부가 직접 해결했고,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한 별도 기구도 신설했습니다. 행정원 에너지 판공실 같은 조율 전담 기구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업자는 모든 게 정리된 땅에서 사업만 하면 됐습니다. 이 구조를 보고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사 오스테드(Ørsted)가 대만으로 들어왔고, 뒤이어 다른 해외 개발사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CPPA(전력 직접 구매제도)라는 제도입니다. CPPA란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자가 한국전력 같은 중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이 제도를 활용해 2024년 말 기준 4.4기가와트 분량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4개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TSMC 측은 공개 주주총회 자리에서도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모두 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매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니 개발사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고, 대만 해상풍력은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방향을 틀려는 지금도 비슷한 고민이 반복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이란, 수심이 깊어 고정식 기둥을 박기 어려운 바다에서 부유체에 터빈을 올려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해역은 수심이 깊은 곳이 많아 고정식보다 부유식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2024년 국내 첫 부유식 입찰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발전단가와 입찰 가격 사이의 괴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기반의 경직된 가격 구조, 환율 변동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REC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증서로, 이를 통해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의 CfD(차액정산제도)처럼 장기 고정 가격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CfD란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고정 가격을 보장해주고, 시장 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사진출처 : 산업일보]

 제 생각으로는, 입찰 제도가 재개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을 다시 열었다"는 것과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국이 해상풍력에서 뒤처진 이유는 바람도, 기술도, 산업 기반도 아닙니다. 조선업 세계 1위, 세계 수준의 해양 케이블 기업, 정상급 하부구조물 기술을 모두 갖추고도 졌다면,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일을 굴러가게 만드는 제도, 그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실행력입니다. 지난 3월부터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호가 아니라, 대만이 4~5년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실제로 작동하는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85429
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