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알에프세미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신뢰'가 오히려 범행의 핵심 도구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전직 고위 경제관료가 이차전지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1만 5천 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무자본 M&A로 시작된 판짜기
처음 이 사건 구조를 파악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것부터 시작된 치밀한 판이었으니까요.
무자본 M&A란 자기 돈 한 푼 없이 타인의 자금이나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활용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사면서 그 회사 돈으로 대금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모씨 일당은 강남 사채업자에게 연 260%의 고금리로 100억 원을 빌려 알에프세미 경영권 주식 49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알에프세미 법인 계좌에서 수표 100억 원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고, 회사를 연대보증까지 세웠습니다. 회사를 산 게 아니라 회사를 볼모로 잡은 셈입니다.
경영권을 손에 쥔 직후에는 허위공시가 쏟아졌습니다. 허위공시란 상장사가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확정된 사업 계획처럼 공식 발표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내용은 이랬습니다.
- 중국 공장에서 10년간 매년 5천만~1억 개의 이차전지를 독점 공급받아 3조~6조 원 규모로 전 세계에 판매
-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임박
- 싱가포르·필리핀·미얀마 등 해외 거래처와 대규모 공급 계약 확정
전환사채(CB)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발표가 연기될 때마다 새로운 해외 계약 소식이 나왔고, 투자자들은 그 흐름을 신사업의 진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직접 당시 홍보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부지 4만 평 규모의 배터리 공장 영상이 꽤 그럴듯하게 편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그 영상은 실제 가동 중인 공장이 아니라 폐쇄된 공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로벌 공급망 지도도 타 업체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고요. 이 정도면 기획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길을 끈 건 반모씨의 이력입니다. 그는 2018년 '텔루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당시에도 중국발 배터리 테마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 뒤 중국으로 잠적한 전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 8년 만에 다시 쓰인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적 반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사진출처 : 서울남부지검]
주가 900% 폭등과 1만 5천 명의 피해
2023년 초 2,000원대 초반이던 알에프세미 주가는 같은 해 4월 2만 9,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한 달 만에 90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제가 이 차트를 처음 봤을 때 이차전지 열풍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그냥 테마주 급등으로 볼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세차익이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시세차익으로만 1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소액주주 1만 5천여 명은 주가가 꼭대기에서 거래 정지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출처: 서울남부지방검찰청](https://www.spo.go.kr)).
사기적 부정거래란 자본시장법상 허위·과장된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가 조작과 달리, 기업 공시 자체를 허위로 꾸민다는 점에서 투자자 기만의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치된 건수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이차전지 테마를 이용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이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방식도 조직적이었습니다. '배터리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143억 원을 유출했는데, 실제로는 사채 원리금 상환과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란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피해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143억 원이라는 금액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입니다.
결국 알에프세미는 거래 정지에 이어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현재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장폐지란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의 거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사실상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2,000원대로 떨어진 채로 거래조차 못 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씁쓸하게 느낀 건 구모씨의 전직 차관보 이력이 실제로 신뢰의 근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검찰도 다수 투자자가 그의 경력과 대외 신뢰도를 보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런 구조 안에서 얼굴 마담 역할을 했다는 건, 공직 이력 자체가 범행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투자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테마주 열풍이 불 때일수록, 공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실체를 검증하는 습관이 결국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10854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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